장항 국가산업단지, 무원칙적 국가정책으로 표류 17년
군산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계획」에 전주권 개발계획까지 확대하여 「전주·군산· 장항권」으로 확장하였다.
장항 산업단지가 착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산과 더불어 전주지역까지 확장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호남위주정책으로 인한 충청지역에 대한 역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진석의원은 “국가산업단기로 지정된지 15년이 지난 2004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국책사업이자 지역 숙원사업을 표류하게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05.6.30. 해수부, 환경부 금강청, 충남도, 서천군, 토지공사, KEI, 김경수(군산대), 서동일(충남대) 등 8명이 참석한 1차 환경영행평가협의회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지 15년 경과된 지역현안 문제이므로 갯벌 등 환경보전가치는 있으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후 사업을 시행키로 했음에도 이후 1년이상 끌어오며 결론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처(해수부) 중심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려 한다는 의혹과 우려가 있다.” 면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추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2006년 내에 본 사업을 정상적 궤도로 올릴 방안이 없는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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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