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국내 디지털 전환 추진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념의 정립과 지상파방송의 위상에 대한 점검 필요”
지상파방송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개념화하여 공익서비스 중심의 미래방송 구도를 준비하는 영국의 사례는 방송통신 융합 규제 기구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의 공공서비스와 지상파방송의 기능, 역할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념인 공공서비스방송(이하 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PSB의 위상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디지털 전환이 PSB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편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영국의 PSB는 좋은 참고가 된다. Ofcom은 미래를 대비한 PSB의 종합적 논의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의 PSB유지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PSP(Public Service Publisher-다원적인 주체에 의한 콘텐츠 제작, 유통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방송국개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 둘째, PSB의 가장 가치 있는 콘텐츠인 뉴스 서비스를 유지하고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적극 서비스 하는 방안,
- 셋째, PSB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원성의 실현을 위해 콘텐츠를 100% 외주로 제작하는 Channel 4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영국 사례가 시사 하는바는 국내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융합 이후의 공공서비스, 지상파방송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 첫째, 유료방송에서 다원화된 주체에 의한 콘텐츠 제작과 지원 문제와
- 둘째, 공익적 성격을 갖는 지상파 뉴스 서비스를 유지하고 새로운 플랫폼에 제공하는 문제,
- 셋째, 외주제작 형태의 제작산업을 육성하여 제작인프라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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