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 및 중요성 강조
양적으로는 민자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전체 SOC 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14%를 넘어섰으며, 질적으로는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효율·창의 발휘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 준수 등 긍정적 효과
한편 ’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도입으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로 대상범위도 확대
재정과 민자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해 앞으로도 인프라투자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 강조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또한 민자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모델, 학교복합시설 개발 등도 추진
이와 함께 금번 세미나가 다양한 국가들의 민자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당부
한편, 『민자사업 성과분석 및 최적모형 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국제세미나(11.7～8, KDI 대회의실)에서는 각국 민간투자사업의 거시경제 및 재정적 파급효과를 논의하고, 각국의 추진성과를 소개
민간투자사업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효과를 분석하고 최적모형(Best Practice) 개발을 위해 토론
본 회의에는 세계은행 부총재(Ms. Frannie Leautier), 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영국, 호주, 인도 등의 민자관련 공무원, 기타 국내학계에서 참석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하였으며, 본 기회를 통해 한국 민자제도 및 추진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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