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매년 고용평등지표가 발표된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최영기)은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연령별로 고용율,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등을 분석하여 고용평등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이 지표는 여성 및 고령자(50세 이상)를 상대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위치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지수 100을 기준으로 100이면 동등, 지수가 100보다 작아지거나 커지는 경우 상대그룹과의 격차를 표시)
근래 들어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표를 개발·발표하게 된 것이다.
고용평등지표는 채용과정의 차별결과로서 측정되는 노동참여도, 근로대가 보상과정에서 측정되는 노동보상도, 승진과정에서의 차별정도로 측정되는 노동위상도, 퇴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직업안정도 등 4개 하위지표로 구성됨.
이번에 발표된 성별, 연령별 지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05년 성별 종합지표는 55.7%로서, 10년전 인 ‘95년 50.1%에서 ’98년, ‘99년 외환위기시 49.5%, 49.8%로 하향하였다가 ’00년부터 매년 미약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아울러 고용상의 양성평등관련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임.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종합적인 지위는 남성수준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그침. 그 주된 이유는 여성의 관리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서 노동위상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121.1%로 5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의 지위가 50세 미만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다고 해석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현재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함.
종합지표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노동위상도가 높기 때문이며, 이는 50세 미만에 비해 50세 이상근로자가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데 기인함.
그러나 연령별 추이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정도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 주된 이유는 노동위상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이는 50세이상 관리직의 퇴직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기인된 것임.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성별 고용평등지표」와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각각 여성의 고용상 위치와 고령자의 현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며, " 특히 여성관리직 진출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지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의 노동참여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는 공공부문, 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고, ‘07년부터 고령자 고용보장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을 위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평등지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www.kli.re.kr)에서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li.re.kr
연락처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 02)784-9338
-
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