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비정규직양산 법안 강행처리 반대 기자회견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7일 법사위를 개최하여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양당이 추진하는 비정규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개악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개악법안이라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여야 정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을 마련하기 위해 재논의 해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에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노예노동이라고 비난받는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화가 절실함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법안을 야합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날치기를 강행한바 있다.
비정규개악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이를 결사저지 할 것이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간제 사유제한 및 불법파견 고용의제 수용 없는 비정규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 민중사회단체와 연대해 법안 무효화와 노무현 정권 반대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 11월 7일 (화) 오후 1시 국회 앞
- 김선동 사무총장, 강병기 최고, 김기수 최고, 김은진 최고, 박인숙 최고, 심재옥 최고, 이해삼 최고, 홍승하 최고, 임성대 충남도당 위원장 밎 서울지역 당원
2006년 11월 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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