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열린우리당 대표의 부동산 대책 연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용기도, 더 이상 대책을 수립할 능력도 없는 번아웃(Burn Out)상태인 듯하다. 그리고 대책없이 부동산 버블현상(급등에 이은 폭락)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공급확대, 용적율·건폐율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말을 신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바로 펼칠 능력이 없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는 물러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은 집없는 서민의 편에서 다시 써야한다.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를 위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다주택 보유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높은 유지비로 인한 부담으로 인식되도록 정책을 펼쳐야한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부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주택이 주거공간의 개념을 넘어 투기의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둘째, 안정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여야한다.
주택을 늘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확한 공급 타켓을 정해서 주택이 필요로 한곳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공급을 위한 공급일 뿐 누구를 위한 공급인지가 불분명하다.
그 결과 대규모 주택공급방식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신흥 투기지역을 양산하고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렸을 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셋째, 주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차단해야한다.
부동산 원가공개와 원가인하를 위해 부풀려진 원가의 거품을 거둬야한다.
아무도 모르는 부동산 원가는 공개되어야하며 그 타당성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한다. 후분양을 통해 정산없는 추정원가로 분양함으로써 부풀려지는 건설업체의 부당이익을 차단해야한다. 아울러 시장가를 상회하는 표준건축비거품도 거둬내고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기관의 환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쪽방에서 타워팰리스까지 극심한 주거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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