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본 출총제 존치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
1. 보고서의 목적 및 내용
□ 최근 재계는 출총제의 정책 목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보고,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사후적 시장규율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사전적 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이 경제활동의 실질적 주체인 현실에서 출총제가 갖는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미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임.
2.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해소되었는가
□ 최근 전경련은 일반집중도나 시장집중도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임. 실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일반집중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시장집중도 역시 하락추세는 아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표들은 개별기업 단위별로 경제력집중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국 재벌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를 측정 단위로 하는 별개의 집중도 지표(‘재벌집중도’라 표현; 여기서는 8대 재벌의 매출액 및 자산총계의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를 계산하여 1990년대 이후 그 변화 추이를 살펴봄.
○ 1990년대 이래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크게 심화되었음.
- GDP 대비 8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1990-96년)에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였다가, 외환위기 직후 1997-2000년간 급상승하였음. 2001-02년 사이에 크게 하락하였다가, 2003년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
○ 1990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동 기간 중 일반집중도(100대 기업 출하액 비중)는 7.4%p 증가(37.7% → 45.1%)한 반면, 재벌집중도(8대 재벌 매출액의 GDP 대비 비중)는 14.5%p 증가(39.9% → 54.4%)하였음.
- 1990년 이후 15년 동안 개별기업 단위의 일반집중도에 비해 기업집단 단위의 재벌집중도가 훨씬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재벌집중도가 급상승하였던 1998-2000년의 기간은 출총제가 폐지되었던 시기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경제력집중의 폐해
(1) 경제력집중의 폐해 1: 재벌의 부실화에 따른 국민경제적 위험(System Risk)
□ 재벌의 부실은 독립기업에 비해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고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면서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 본 보고서는 출총제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1998년 2월부터 2001년 4월 기간 중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계열사의 출자금액과 이후 국민부담으로 이어진 채권단 지원금액 및 공적자금 투입액등을 분석함으로써 출총제 폐지의 비용을 측정
① 대우그룹 사례
□ 1998년부터 1999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워크아웃에 편입된 12개 대우그룹 계열사가 유상증자한 금액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4조 7,355억원, 자본총계(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포함)기준으로 7조 7,502억원이었는데, 그 중 계열사 인수액(즉 출자 증가액)이 4조 3,444억원이었음. 결국 자본금 증가액 대비 91.7%, 자본총계 증가액 대비 56.1%를 계열사가 인수함.
□ 실제 대우그룹 전체의 계열사 출자 증가액 4조 3,444억원 중 92.7%에 해당하는 4조 281억원은 대우자동차의 유상증자시 (주)대우와 대우중공업이 현물출자로 참여한 것. 이는 전액을 (주)대우 및 대우중공업의 해외투자유가증권과 대우중공업의 자동차부문 고정자산을
- 보고서 요약 -
1. 보고서의 목적 및 내용
□ 최근 재계는 출총제의 정책 목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보고,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사후적 시장규율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사전적 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이 경제활동의 실질적 주체인 현실에서 출총제가 갖는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미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임.
2.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해소되었는가
□ 최근 전경련은 일반집중도나 시장집중도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임. 실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일반집중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시장집중도 역시 하락추세는 아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표들은 개별기업 단위별로 경제력집중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국 재벌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를 측정 단위로 하는 별개의 집중도 지표(‘재벌집중도’라 표현; 여기서는 8대 재벌의 매출액 및 자산총계의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를 계산하여 1990년대 이후 그 변화 추이를 살펴봄.
○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이래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크게 심화되었음.
- GDP 대비 8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1990-96년)에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였다가, 외환위기 직후 1997-2000년간 급상승하였음. 2001-02년 사이에 크게 하락하였다가, 2003년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
○ 1990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동 기간 중 일반집중도(100대 기업 출하액 비중)는 7.4%p 증가(37.7% → 45.1%)한 반면, 재벌집중도(8대 재벌 매출액의 GDP 대비 비중)는 14.5%p 증가(39.9% → 54.4%)하였음.
- 1990년 이후 15년 동안 개별기업 단위의 일반집중도에 비해 기업집단 단위의 재벌집중도가 훨씬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재벌집중도가 급상승하였던 1998-2000년의 기간은 출총제가 폐지되었던 시기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경제력집중의 폐해
(1) 경제력집중의 폐해 1: 재벌의 부실화에 따른 국민경제적 위험(System Risk)
□ 재벌의 부실은 독립기업에 비해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고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면서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 본 보고서는 출총제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1998년 2월부터 2001년 4월 기간 중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계열사의 출자금액과 이후 국민부담으로 이어진 채권단 지원금액 및 공적자금 투입액등을 분석함으로써 출총제 폐지의 비용을 측정
① 대우그룹 사례
□ 1998년부터 1999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워크아웃에 편입된 12개 대우그룹 계열사가 유상증자한 금액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4조 7,355억원, 자본총계(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포함)기준으로 7조 7,502억원이었는데, 그 중 계열사 인수액(즉 출자 증가액)이 4조 3,444억원이었음. 결국 자본금 증가액 대비 91.7%, 자본총계 증가액 대비 56.1%를 계열사가 인수함.
□ 실제 대우그룹 전체의 계열사 출자 증가액 4조 3,444억원 중 92.7%에 해당하는 4조 281억원은 대우자동차의 유상증자시 (주)대우와 대우중공업이 현물출자로 참여한 것. 이는 전액을 (주)대우 및 대우중공업의 해외투자유가증권과 대우중공업의 자동차부문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인수하였음.
○ (주)대우와 대우중공업은 불과 1년 동안에 출총제 적용시 출자여력의 최소 2배 이상을 출자한 것임. 만약 출총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계열사 출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음.
○ 이러한 계열사 출자분은 피출자회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비수익자산으로서 고스란히 출자회사의 손실로 이어졌고, 이는 부실채권의 증가를 통해 채권단의 손실 및 국민적 부담으로 귀착되었음.
- ▲ 대우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에의 공적자금 투입액: 30조원 이상, 이중 15조원 이상 회수 불가 ▲대우계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감소분은 약 3조 8,300억원. 손해본 소액주주들의 수 약 37만명. ▲ 대우전자, 대우자판, 오리온전기의 경우 약 50%의 인력 감축 등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거센 파고를 겪음.
② 현대그룹 역시 대우그룹과 사정이 유사함 .
□ 출총제가 폐지되었던 1998년 초부터 2001년 3월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거나 매각추진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던 현대그룹의 5개 구조조정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포함)는 동기간 중 각각 4조 9,524억원 및 4조 1,103억원 증가하였는데, 그 중 계열사 출자 증가액이 2조 4,100억원으로, 자본금 증가액 대비 41.4%, 자본총계 증가액 대비 49.9%에 달함. 2000년 5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발발 이후 약 1년 동안에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지원(약속분 포함)은 총 12조원을 초과함.
□ 결과적으로 1998년 2월 출총제 폐지에 따른 계열사 출자 확대는,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 및 2000년 현대그룹의 부실화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경제적 위험을 더한층 가중시켰음.
(2) 경제력집중의 폐해 2: 경제성장의 장기적 역동성(Dynamics) 잠식
□ 소수의 가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즉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경로에는 모두 계열사간 출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① 혁신적 중소기업의 등장에 대한 장벽
□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계열사간 출자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경우, 신규사업 진출시 계열사는 기업집단의 힘을 지렛대로 하여 개별시장에서 용이하게 시장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어, 독립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움.
②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잠식
□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경직된 경제구조가 장기적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됨. 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자인 Randall Morck 등의 최근 연구결과는 일정한 시사점을 줌.
○ 상기 논문은 1975년부터 1996년까지 44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안정성*과 1990년부터 2000년 동안 각국의 경제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1975년에 상위 10위 안에 있던 기업집단이 1996년에도 존속하거나 20년 동안 최소한 GDP 성장률만큼 성장한 경우
○ 분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의 순위가 안정적일수록 1인당 GDP 성장률, 자본축적률,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 순위 변동지수가 표준편차 한 단위만큼 감소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5%정도 감소함. 이는 1인당 GDP 성장률의 국가간 차이의 47.5%를 설명함.
③ 비효율적 가족기업의 유지
□ 가족기업에 대한 최근 외국의 연구결과들은 가족기업으로서의 재벌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
□ 먼저, 1994-2000년 Fortune 508개 기업(공기업, 금융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차등의결권, 피라미드 식 출자구조처럼 소액주주의 부를 탈취하는 장치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기업가치가 올라감.
□ 한국 재벌에 만연된 경영권 상속 문제, 특히 장자상속(primogeniture) 문제와 관련하여 4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제조업체 732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결과 역시 많은 시사점을 줌.
- ▲ 시장의 경쟁 압력이 미약하고, ▲ 가족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가족 구성원, 특히 장자에게 넘기는 관행이 존재할 때, 경영성과가 나쁜 기업의 시장퇴출이 지체된다는 것을 보임. 결론적으로, 경영성과가 나쁜 기업들의 절반 정도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며, 유럽 기업에 비해 미국 기업이 갖는 우월성의 2/3 가량이 이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이에 비추어보면, 경영권을 가족의 구성원에게 세습하고, 순환출자 등과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장치를 갖고 있는 한국의 재벌의 경우 가족기업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이는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3) 경제력집중의 폐해 3: ‘정경관언(政經官言) 유착’을 통한 민주주의의 위협
□ 경제력집중의 또 다른 폐해는 재벌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경제력을 이용하여 정부, 의회, 사법부,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 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협 요인임.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던 ‘삼성공화국’ 논란
4. 결론
□ 최근 재계와 일부 정부부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 혹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출총제 폐지 주장을 유포하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표로 하는 출총제의 대체물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환상형 순환출제 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출총제는 유지되어야 함.
□ ‘실체없는 자본’으로 의결권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웹사이트: http://www.s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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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발굴부터 성과 측정까지 PR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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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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