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 문성현 대표 모두 발언
- 미 중간 선거 결과
미 중간선거의 결과는 부시의 오만한 대외정책, 특히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민들과 세계여론의 심판이다.
이라크 전은 미국에서도 정당성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 정권도 사실상 통치능력을 상실한 상태로까지 몰려 있다. 부도덕한 전쟁에 참여한 정권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모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국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파병연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은 아예 제출하지도 말아야 한다. 파병연장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당이 앞장서서 부결시켜야 한다. 미련한 정책을 고수한 것은 잘못이다. 당장 철군 시작해야 한다.
- 대북정책 변화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94년 핵위기 때 전쟁 직전까지 간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정부이다. 미국의 대외 군사침략 횟수를 따져보면 오히려 민주당 정부 때가 더 많았다. 대화를 계속 촉구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평화세력들이 계속된 노력이 요구된다.
- 한나라당 비판
민주노동당의 방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시비가 도를 넘었다. 민생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다. 5일째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대답도 없다.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나?의원단 총회에서 논의된 국회 윤리위 제소문제도 시급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나 황우려 사무총장도 만경대를 비롯해 북한의 여러 혁명기념물에 다녀오고 했다면서 무책임하게 민주노동당을 비난만 하고 이제 와서 입을 다물고 있기만 한 것은 공당으로서 기본도 되지 못한 처신이다. 민주노동당에게 색깔론 문제 제기하고 비난한 한나라당 대변인이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양당 대변인 이 문제 가지고 공개토론회 하라고 제안해라.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종결짓고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정치와 정책정치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선을 꼭 지켜야 한다.
지금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이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노력하고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옳겠지만 정당정치, 정책정치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다.
- 개헌론
김한길 원내대표가 대통령제 4년중임제와 총선대선 일치 등의 개헌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자.
○ 김성진 최고
한나라당의 민주노동당 비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일정하게 반응하고 사과해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박근혜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또 민주노동당에 대해 도발을 했다. 있지도 않는 얘기로 물고 늘어진다는 등, 방북대표단의 방북성과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11월 10일 이전에 박근혜 의원 홈페이지에는 '오찬 뒤 평양 8경중 2경이 있는 모란봉과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 관광길에 나섰다'는 구절을 홈페이지 관리자가 부랴부랴 삭제하고 내용이 슬그머니 바뀌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만경대를 갔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적이 없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슨 글이 실려 있는지도 모른단 말인가. 자신이 뱉은 말을 자신이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성을 내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꿈꾸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 없던 일을 만들어냈다고 매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만경대에 갔든 주체사상탑에 갔든 또 다른 어디를 가든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문제는 어디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독선적인 시각이 문제다. 그 독선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박근혜 의원이 대표를 한 정당이어서 그런지 못된 버릇을 갖고 있다.
자기가 하면 성과이고, 우리 민주노동당이 7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성과가 아니라고 하는 등, 자신이 북에 가면 특사이고, 민주노동당이 가면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편협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대통령을 꿈꾸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 아닌가 한다.
○ 이해삼 최고
어제 국정원 수사에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장경욱 변호사가 장민호 피의자 옆에서 조력하는 가운데서 국정원 수사원 3명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국정원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는지 입증하는 것이고, 당 차원에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에 집없는 서민이 절망하고 있다. 집 마련을 포기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 신문고라도 설치하고 민주노동당이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뉴라이트연합의 학생회 장악기도는 몇해 전부터 감지됐지만, 부산대에서 총학생회 선거에 뉴라이트가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선거자금 대주고, 취직보장하는 등 총학선거 개입한 정황과 관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경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홍승하 최고
어제 경총에서 농성을 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했됐다. 32명이나 연행됐다. 경총에서 농성을 하게 된 것은 경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총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차별법의 중요내용인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정당한 펴의제공 거부 금지 등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7일날 농성에 들어갔다. 제가 경총을 방문했었는데 경총은 경총의 존재이유가 경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 경총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도 경총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장애인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수사적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레제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게 없다 치더라도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경총은 아예 망각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면서도 차별에 반대한다는 수사를 쓰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즉각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만경대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진실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이 만경에 갔든 주체사상탑에 갔든 비판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민주노동당이 가려내고자 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색깔시비를 가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기왕에 한나라당의 여러 행보가 드러난 만큼 한나라당은 즉각 사죄하고 교류협력에 역행하는 태도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정치실험은 끝났다고 했는데 개혁의 외피를 쓰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일관성 없고 이중적인 정당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증명을 한 셈이다 실험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짧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곧 없어질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오픈프라이머리 법개정과 원포인트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아직도 해야 할 실험이 남아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흥행에는 혹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인지 몰라도 정책정당 실현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개헌 역시 정계개편용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
○ 김선동 총장
럼스펠드를 경질한 부시의 신속함에 대해 너무 놀랐다. 그러나 경질이 능사가 아니다. 경질이 답이 아니라 일방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교체와 한반도 정책을 180도 전환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민의 민심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민주당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 졸속적인 협상 중단하고 변화된 조건에서 다시 한번 FTA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중간선거 결과이다. 현재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당장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 박인숙 최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단기적 처방으로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결코 인기영합주의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오늘 부동산 관련 관계기관장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책에 대한 반성과 평가 없이 반짝하는 식의 단기처방으로 일관하지 말것을 경고한다.
어제 보건노조 간부 87명이 삭발하였다. 지난번에는 민주노총 임원을 비롯한 산별 지도부가 삭발을 했었는데 어제 여성간부가 많은 상황에서 삭발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다. 노동자의 문제가 처절하고, 지금 온몸을 던지는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에 묻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생각이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문성현 대표 현안 브리핑
지난 1주일간 방북했기 때문에 방북과 관련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미 민주당 선거와 관련해서 정세분석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후의 사업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 방북 이후 마련된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문제에 노력하면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FTA협상 저지 등 하반기 중심사업이 절대로 실종돼서는 안 된다.
지난번 KBS 광우병 문제가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관심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더욱 고삐를 죄고 쇠고기 수입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과정 속에서 앞으로 보름 동안 재논의 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고, 정치 공방과정에서 재논의 방침을 받아낸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다. 앞으로 법안에 우리당이 얼마나 내용 있고, 내실있게 담아내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본적 원칙과 방침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됐던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또한 대중조직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특위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당에 대선이 없다는 말이 있다. 대선기획단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때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논의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 전반적인 사업을 놓고 최고위원회가 실행력을 높이고, 밀도 깊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 구조도 강화해 나가자.
○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에게 사과하라.
박근혜 전대표가 인터넷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다.
김일성 주석과 주체사상의 불멸의 업적을 기리 기념하기 위해 세운 주체사상탑과 생명보험회사가 지은 63빌딩이 같은 목적 건물인 것처럼 발언하였는데 이는 은근히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동당이 공당의 기본이 안됐다고 했다던데, 정작 공당의 기본이 안된 건 한나라당이다. 만경대는 갔다 온 것은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주체사상탑은 63빌딩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한 박근혜 전 대표나, 만경대 및 김일성 주석동상 참배까지 한 김형오 원내대표나 만경대에 다녀온 황우려 사무총장이나 이미 다녀 온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만경대 방문을 두고 온갖 음해와 색깔론 시비로 비난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색깔론 공세가 얼마나 근거 없고 부당한 것인지 드러난 마당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과도 해명도 없이 어서 빨리 날짜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눈만 껌뻑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야말로 제1야당의 체면도 없고 공당으로서의 기본도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한나라당의 태도는 밤길 행인 퍽치기, 아리랑치기 하는 불량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저질 정치의 기본 자질을 보여준다.
이런 정당이 정권 잡으면 온 국민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일에 앞장설 것이고, 그런 다음 나몰라라 할 것이다.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에 한껏 취해 기본도 지키지 않는 정당,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가장 존경하는 부시 대통령 각하께서 지금 심판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당장 민주노동당에게 가했던 음해와 색깔론 시비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라.
민주노동당을 음해하는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의원과 주요 당직자, 대변인단은 책임 있는 해명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 정동영, 4대 개혁입법이 문제
4대 개혁입법이 열린우리당 몰락을 가져왔다는 견해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자신들의 갈지자 행보와 일관되지 못한 정책노선, 정체성의 상실이 열린우리당 고유의 무능력과 맞물려 생겨난 것을 애꿎은 개혁입법 탓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소리이며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태도로 새로 시도하는 정치실험이란 또다시 선무당 사람 잡는 실험이 되고 말 것이고 실패가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올바른 반성없이 밝은 미래는 없다.
○ 국정원의 황당한 변호사 폭행
국정원에 의해 소위 일심회 수사가 진행 중이다. 8일 오후 5시 10분경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장민호 씨에 대해 공동변호인단 중 한명인 장경욱 변호사의 공식 변호사 접견 도중 국정원 조사관 3명에 의해 두 팔이 뒤로 꺾인 채로 밖으로 끌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사건과 무관한 인격 모독 등 왜곡된 수사관행에 대해 묵비를 했으면 한다고 말하자 국정원 조사관이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지 그러면 되냐’며 ‘변호사가 양심도 없느냐’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장변호사는 또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했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장 변호사의 계속되는 항의가 계속 되자 ‘끌고가’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어 3명의 조사관들이 변호사의 팔을 꺾으며 강제로 끌고 나갔다고 한다.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9일 12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변호인 접견 도중에 국정원은 이외에도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는 것과 조사내용 필기에 대해서도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명목으로 제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석에 몰린 국정원이 이제는 대놓고 변호인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가며 사건의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과학수사는 둘째치고 인권의 기본과 수사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야 하는게 아니냐? 관련 수사관에 대한 엄중조처와 함께 사건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요즘 국정원이 최고위 국정원장이나 일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기본을 지키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는 일을 자주 벌이고 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 17일 개성공단 방문
오는 17일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개성공단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어제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자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취재단을 구성할 예정인데 이는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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