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부동산 대책, 백전백패+1
이번 회의 결과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 또 하나의 실패를 줄 확률이 크다.
이번에 거론된 용적률 확대·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등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라기보다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책일 따름이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재탕·삼탕을 반복한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단속과 세무 조사 역시 약발이 떨어진다.
이번 대책은 주택소유편중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터무니없는 분양가격 문제를 해소하는 직접적인 대책이 없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로는 분양가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 보완이 필수적이다.
지금도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제도의 복구 및 이에 기초한 원가연동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
오히려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시세차익을 해소할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정부 대책만으론 건설업자들은 낮은 택지공급가를 이용해 더 큰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용적률과 건폐율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건설업체는 엄청난 이윤을 얻을 뿐이다.
현재의 분양가 상승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과 분양가의 거품을 없애고, 투기 가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책 없는 공급 증대론과 경기 부양론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먼저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무주택서민과 실소유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마련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분양가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집값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제 △10년간 연5%로 전·월세 인상률 제한 △전세의 월세 전환시 산정률 인하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006년 11월 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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