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재탕 삼탕하는 정부 부동산 대책발표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추병직장관의 갑작스런 신도시발표, 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연설 그리고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책회의 결과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발표함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정부는 재탕 삼탕하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최근 집값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대책회의 결과 최근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수요의 측면에서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라고 하면서 공급측면에서 공급이 부진한데 이유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대책으로 공급확대 로드맵을 제시하여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며, 용적률의 상향조정, 녹지비율의 조정을 통해 분양가를 20~30% 낮추겠다고 한다.
오늘의 발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에도 무슨 대단한 발표를 하는 냥 오늘은 건설교통부장관, 내일은 경제부총리, 모레는 대통령 등 사람만 바꿔가며 집값 걱정에 한숨쉬는 국민만 우롱하고 있다.
또한 공급이 되지 않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며 ‘공급확대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초 또다시 신도시를 발표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공급률은 106%가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무주택자는 40%가 넘고 집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세대가 15,000이나 된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민주노동당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바람을 잡고 고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정부는 분양가 20~30% 분양가를 낮추겠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
정부의 대책은 낮은 택지공급가에다가 높은 용적율, 건폐율을 통해 건축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의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실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신뢰 회복, 환매수제 도입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만들어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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