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상한선 이원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보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립된 여성가족부의 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의 핵심 내용인 ‘아동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과 보육료 상한선 이원화’ 정책이 오히려 보육이 시장화를 가속화하여, 귀족 보육을 양산하는 등 보육의 양극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최초의 평등권’으로서 공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공립시설 확충 등의 공보육 정책을 제시해온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 최순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간 진행된 국감과 앞으로 진행될 예결위에서 공보육을 위한 의정활동의 결과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상한선 이원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 2006년 11월 14일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 주최 :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 최순영 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참석 : 박인숙 최고위원(여성위원장), 심상정 의원
[토론회 순서]
▫ 인사말 (심상정 의원)
▫ 발제 :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상한선 이원화 정책 분석 (안현미/ 중앙대 아동복지정책 강사)
▫ 토론1 여성단체 연합 (박차옥경 여성노동복지부장)
▫ 토론2 보육노조 (이윤경 보육노조 사무처장)
▫ 토론3 학부모 (박민선 / 전)강북고려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 학부모대책위 공동대표)
▫ 토론4 여성가족부 (이남훈 보육재정팀장)
▫ 토론5 기획예산처 (김재훈 노동여성재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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