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부동산대책발표 보다 국민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글을 올려 국민들의 원성을 받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강남 지역에 부인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 대출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부동산문제에 대해 열성을 보이며 대책을 발표하였다.
10.29, 8.31, 3.30 등 정권의 운명을 걸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다.
마음이 촉박해진 건교부장관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신도시계획을 발표하였고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정부에서는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들으면 낭패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주요간부인 이백만수석의 부동산관련 의혹은 국민들에게 더욱 더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한 소식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 만약 한점의 석연찮은 구석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그 누구한명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정부에게 얼마나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아직도 그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집을 10채 이상 가진 가구가 15,000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가장 확실한 정책은 실수요자에 맞는 주택공급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미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패한 부동산대책을 냉정히 평가하여 그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은 부동산정책을 8.31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한나라당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으로 고려할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은 부동산세제 강화가 원인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처럼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을 낮춘다면 더욱 더 집 없는 서민들만 울리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할일은 또 무슨 대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 국민들에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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