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현안과 과제’ 관련 워크숍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워크숍과 토론회의 준비를 위하여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5월경부터 국제 비정부기구인 고문방지협회(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와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등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워크숍의 실무교육프로그램은 APT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APF가 후원하기로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국제수준의 전문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의 예산부담 없이 갖게 되었다.
11.14 오후6시 인권위원장 주재
APT-APF 관계자 초청 간담회 및 환영만찬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11월 14일 저녁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고문방지협회(APT)의 바바라 버네스(Ms. Barbara Bernath, APT Senior Visits Programme Officer)와 에도아드 델라플레이스(Mr. Edouard Delaplace, APT Senior Legal Programme Officer), 그리고 필립 트램블리(Mr. Philippe Trembly, OPCAT Campaign Coordinator and Asia-Pacific Programme Officer)등 3인과 APF 관계자를 초청, 간담회 및 환영만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안경환 위원장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비준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내용을 설명하고, 동 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적 이행에 국제인권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11.14~17 고문방지 관련 수용시설
모니터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이 워크숍의 훈련프로그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은 물론 검찰 및 교정국 등 법무부 관계 직원, 경찰, 국방부 관계 직원과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가 등 모두 30여명이 참여한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고문방지협회(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구금시설 방문 모니터링 방법론의 국제적 선두주자인 바바라 버네스(Ms. Barbara Bernath, APT Senior Visits Programme Officer)와 에도아드 델라플레이스(Mr. Edouard Delaplace, APT Senior Legal Programme Officer), 그리고 필립 트램블리(Mr. Philippe Trembly, OPCAT Campaign Coordinator and Asia-Pacific Programme Officer) 등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동 의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예방기구’의 설치와 역할수행에 대한 범정부 및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발해내는 동시에 국제인권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훈련 워크샵의 마지막 날인 11월 16일에는 강사 및 참여자 전원이 경기도 소재 구금시설(여주교도소)을 방문하여 구금시설 현장에서 구금시설모니터링 실습을 가질 예정이다. 이 날의 일정 가운데에는 국제전문가를 포함한 방문단 전원이 직접 방문시설 내에서 수용자 배식과 같은 식단으로 중식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수용환경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교정국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 국가인권위와 관계 정부부처간의 인권신장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도 있다.
11.17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국가차원의 대응 전문가 토론회
이 토론회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갖는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의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에도아드 델라플레이스(Mr. Edouard Delaplace, APT Senior Legal Programme Officer)의 기조발표가 이어진다. 지정토론자로는 차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필우 서기관(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박민정 사무관(법무부 인권정책과), 임시정 법무관(국방부 인권팀), 이승규 경위(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김덕진 사무국장(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관련 전문가가 나선다.
이 토론회에는 우리나라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즈음하여, 최초로 정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의 국내적 적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동 의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독립적 국가예방기구’의 설치와 역할수행에 대한 범정부 및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발해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제인권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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