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추장관, 사퇴하라
추장관은 다시 부동산광풍을 불러일으켜 인책론이 끓어올랐으나 개각 대상에서 벗어나자마자 오히려 “국민이 잘 몰라서 집값이 오른다”며 국민에 대한 인격모독까지 일삼았다.
한 여론조사결과 '정부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 '신뢰한다'는 10.5%였다. 또 87.5%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82.2%는 '8ㆍ31 대책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8.31대책의 실패론에 대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대책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르던 집값이 밥 먹고 나면 오르는 급등양상이 전개되어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변명에 급급하는 공직자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대통령의 오기인사가 추장관을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국민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투기세력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즉각 추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 △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2006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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