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제한을 위한 한일공동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온 우쯔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1971년부터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된 사금융과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운동에 몰두해왔다.
우찌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서 금융문제를 포함해 소비자 문제를 총괄하는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동경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전국크레디트사라킨(소비자금융)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 차장, 크레디트 사라킨(소비자금융), 상공론의 고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전국연락회 대표간사, 전국불법금융(음성사채) 대책회의 대표간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상한금리인하실현본부 본부장 대행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비정규직 증가, 저축제로세대 증가, 연수 200만엔 이하의 저소득자 층의 증가로 일본에서 소비자금융의 이용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최근 대금업체의 소비자금융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하는 등 가혹한 빚 독촉 사례 △이식제한법, 출자법, 대금업법 등 일본의 금리규제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우찌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이론적 활동에도 업적을 남겨 일본내 각 대학 금융관련학과에서는 그의 『소비자금융 실태와 구제』를 교재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피해구제의 실무』(편저）,『음성금융·소비자 금융문제와 다중채무자의 구제 -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있다』,『개인파산과 채무정리법』,『일러스트 6법 알기 쉬운 개인파산』,『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개인파산의 기초지식 - 채무지옥에서의 탈출법』,『음성금융(사채)격퇴 매뉴얼』 등을 저술하여 일본에서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다중채무자구제의 길을 열었다. 베스트셀러급인 저서들의 인세는 모두 고금리인하운동에 투입됐다.
최근에 일본 고리대 인하운동 관계자들은 일본 대금업계와 미국의 금융업계, 미국 정부 등의 금리인하 반대론에 맞서 연 20%로 이자를 제한하는 금리인하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일시적으로 소액 단기대출에 대해 예외조항을 달자는 금융청과 정치권의 논의를 격파했기 때문에 금리인하법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한국에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서민피해를 고발하는 국내 공중파 방송에 수차례 인터뷰하는 등 한국의 고금리추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그의 저서 《소비자금융》(이선근 역)는 한국의 사례와 함께 매일노동뉴스에 8주간 연재된 바 있다.
- 11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심상정 의원, 우쯔노미야 겐지 변호사: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02-2077-0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