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축사 및 농어촌지역 공장시설에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조속한 추진 촉구
금년 7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축사 및 창고등 농림수산업관련시설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축사 등의 신축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 납부된 부담금 또한 소급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여·야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축사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장을 면담하고, 부안 줄포지역에 대한 침수방지를 위한 국비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던 고창과 부안지역의 무허가 축사신축비 지원 기간 연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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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