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수능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 수능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회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로 초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내일이 수능시험이라는데 가 있는 것 같다.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기성세대가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긴 죄가 있다. 몇 년간 수험생 본인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부담감 없이,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잘 치르셨으면 좋겠다.
○ 출총제 축소 유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 좌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 유지 방침과 함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조만간 당정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재벌규제정책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중핵기업 대상 출자제한제로 크게 축소된 것에 유감스럽다.
기업부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재벌 개혁을 위한 규제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개혁은커녕 규제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용두사미 정책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IMF때 겪었듯이 재벌에 대한 규제는 반기업적 접근에 문제가 아니라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기업연계 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피해를 안겨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요구된 내용이었다. 결국, 현 정부가 서민의 편에 서서 경제문제를 풀어갈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기업 부담을 줄였다고 한들 그 이익이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오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아예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벌규제 포기정책을 밀고 갈 것이라면 출총제 간판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아예 폐지하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참여정부 슬로건을 “역시 재벌이 왕입니다요”로 바꿔 다는 것이 어떨지 정부여당에 제안해 본다.
○ 전효숙 임명자 처리 관련
한나라당이 어제 저녁부터 부지런을 떠시고 본회의장을 다 차지하고 계셔서 갈등이 있다. 오전에 야3당 회담과 연이어 야4당 회담이 있고, 오후 2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 볼 쌍 사나운 일이 없도록 민주노동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전효숙 건과 관련해서 지난 9월 8일 임명동의안 처리가 좌절된 이후 석달 넘게 국회가 이 문제에 얽매여 있다. 그간의 과정을 쭉 복기해 보면,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6년 임기의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싶어 꼼수정치를 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부여당은 꼼수정치와 절차적 하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한나라당은 사실 지금 전효숙 처리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절차적 위헌은 그냥 하는 소리이고 사실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싫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 또한 당연히 위헌이니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 그것이 당론이라면 본회의장 점거방식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게 부결 설득을 조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한 원내 활동은 전혀 않고 국회파행을 통한 인준 거부방침을 세워두고 토끼몰이식 정쟁을 통해 상황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왔다. 야3당이 중재하고 협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에 대해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벌어질지 모르는 볼 쌍 사나운 행동으로 한나라당과 정치권 전체가 패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조금 더 협의하고 양보해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발 국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 대변인 1년 감사
따져보니까 제가 대변인 된 지 오늘이 1년 됐다. 부족한 사람이 1년 동안 대변인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기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 감사히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
-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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