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강남 집값 잡겠다던 참여정부, 결국 서민만 희생시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참여정부의 부동산 각료들의 경질성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란 것이 발표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이영순의원은 더 이상 무조건 공급만으로는 서민과 주택극빈층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없음이 입증된 만큼 서민과 주택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만이 현재의 부동산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극빈층에 해당하는 반지하주택, 옥탑방, 판잣집·비닐집·동굴·움막 등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총 68만여가구에 달하며, 평균가족원수를 감안하면 200만 여 명이 심각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노숙자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주택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취임 이후, 2003년에서 2012년까지 30년간 장기임대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 및 도심지 빈곤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100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10만호씩 공급하여 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한다면 2003년 8만호, 2004년 10만호, 2005년 10만호, 2006년 11만호로 총 39만호를 건설해야하는데, 4년이 지난 2006년 현재 착공 및 완공현황을 보면 착공만 겨우 8만호에 이르고, 완공은 고작 5천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추세로 따지면 내년 참여정부 임기동안 얼마나 입주율이 보장될지, 정권이 바뀐 후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연속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민간건설업체를 동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 및 민간건설업체의 고의부도 등으로 현재 7만여 세대가 부도가 난 상태이며 총 20만여 세대가 길거리에 쫓겨날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 및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물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대수선을 해야 할 아파트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주거안정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은 무관심한 채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강남아파트 수요자를 유혹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대거 추진, 온국민을 투기에 몰아넣고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피해실태는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 혹은 경매중지를 하는 식으로 독선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임대료와 분양전환가에 자기자금이자를 이중부과 하는 등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바로 주거 빈곤의 양극화에서부터 온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다주택 소유를 보장되는데 반해 무주택자는 지속적으로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주거안정을 보호받아야 하는 주택극빈층의 경우 정부가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극빈층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져가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현재 임대주택 운영현황과 그 수요에 대한 계층별, 지역별 분포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투기만 불러오는 주택공급대책, 규제완화로 집값 잡겠다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무주택 서민, 극빈층 서민의 주거문제 대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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