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동산 공화국, 무능 정부 규탄 집회’ 개최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소유편중 문제, 고분양가 논란, 전·월세 가격 급등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짐을 덜자는 취지에서 상징의식도 가진다.
15일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무분별한 공급확대론은 건설사의 이익과 투기 가수요의 집중을 초래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릴 수밖에 없다.
16일 행사에서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인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분양가 공개와 공정가격의 원가연동제 및 환매수제 도입 △토지조성 전후의 원가 공개와 시세차익 환수방안 마련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청약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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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02-2077-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