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사후약방문도 되지 못한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
대출제한
시중에 대출자금이 많이 풀린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중 대부분이 다주택을 소유한 자들의 담보대출이다. 이를 막아 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출받아 집을 여러 채 불리는 1가구 다주택자 위주의 주택대출정책, 또 이를 부추기는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가구 주택소유자들의 대출금이 현재의 주택소유편중을 심화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은행 창구에서 작은 집이라도 사려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다주택을 소유한 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대상이 서민임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
신도시공급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한다면서 수도권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공급이 아니라 주택배분이다. 주택을 백날 공급해봐야 다주택자들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선점한다면 정작 필요한 자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몫은 없다. 지난 30년 동안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주택 자가점유율은 계속 떨어졌는데, 이런 현상을 유발시킨 현 제도를 고치지 않은 채 대규모 신도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향후 신도시를 통한 주택을 공급할 때 신규 분양하는 모든 주택에서 무주택자 우선분양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들의 분양 금지라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것이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의 핵심이다.
분양가 인하
분양가 인하를 추구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분양가를 상승시킨 것은 독점적으로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 대량공급한 토지공사, 이 땅을 토대로 건설하여 개발이익을 챙긴 건설업계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주택·토지건설시장에서의 부조리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분양가 인하를 추구하는 것은 정작 분양가 상승 요인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제는 분양원가 공개를 넘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고가 주택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환매수제도 도입 등 확실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핑계로 건설업에 대한 치부를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가 바로 작금의 부동산 대란을 유발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건설업의 치부를 드러내고 보다 더 건전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주택은 투자 및 투기를 위한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주택을 주거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금일 정부의 대책 발표는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빠졌으며, 이로 인해 대증요법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당연한 귀결이지만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2006년 11월 15일 (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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