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 - 임용대란 뒤에는 초등교육 파괴 올 것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근본원인은 교육부가 중장기교원수급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학급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교육부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급총량제는 학교-학급 신설을 억제하고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여건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각히 대두될 것이다.
사실, 아직도 한국은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1인당 학생수가 OECD가입국가와의 비교는 고사하고,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표된 2004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1.4명, 중등 24.1명이고,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등 26.2명, 중등 29.8명이다. 한국은 이보다 한참 높아서 초등 33.6명, 중등 35.5명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시행하는 학급총량제라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 삼아 교육현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번 ‘임용대란’은 교원양성임용정책 부문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관료들의 근시안적 인식수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초등교육 전반의 질 저하와 부실화이며, 그 후과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라니 전가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OECD가입국가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맞추는 등의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공을 들여야 하며, 최소한 4년 후의 교원수급을 내다보는 교원양성임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는 목적형 교원양성임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설픈 시장주의와 경쟁체제 도입으로는 교육선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자기 앞가림 말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러한 교사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2006년 11월 15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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