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고시 가속화
BTL사업 추진실적 점검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제도개선과 사업준비에 중점을 두어 사업고시는 1.3조원 고시에 그쳤으나, 하반기 들어 그간 제도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가속화되어 지난 4개월간(7월～11.13일) 3.9조원의 사업을 추가 고시한 것으로 나타남
월별로 보면, 8월중 0.5조원, 9월중 1.3조원 고시된데 이어 10월중에는 1.4조원을 고시
연말까지 금년도 목표분 대부분을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11월까지 1.5조원 추가고시 전망)
사업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빠른 속도로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민간 사업참여 활성화로 경쟁률이 평균 3:1 수준
국채 가산금리(α)는 1% 수준에서 안정화(평균 1.06%)
재무적 투자자 참여활성화(평균 출자비율 71%)로 종래 건설사 중심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주도하는 안정적 형태로 전환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도 점차 활성화되어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은 51.2% 수준으로 정부 우대비율(20～40%)을 훨씬 상회
기획예산처는 BTL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시스템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내년에 계획된 9.9조원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말부터 사업준비에 철저를 다할 계획
<참 고> BTL 제도개선 주요내용
□ 사업자 참여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 (’06.1)
ㅇ 학교 기본설계·하수관거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시행·제공
ㅇ 제안비용보상제도 도입(탈락자 2인에게 기본설계비 20～30% 보상)
□ 사업 투자위험 완화 및 책임성 강화 등 BTL모델 개선 (’06.6)
ㅇ 사업계획서 제출후 시장금리 상승시 건설이자 조정
ㅇ 운영성과 페널티 대상을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운영비 → 운영비+시설임대료)
ㅇ 시설유형별로 사업조건을 표준화·정밀화
□ 금융기관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06.9)
ㅇ 간접투자기구의 사업참여 자격 및 등록요건 완화 등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06.4) 하여 시범사업(8개)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형성을 위한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 아이디어 공모전(대한민국 건축대전 일반공모전)
- 4월 공고, 7월 1차심사, 10월 최종심사를 거쳐 기획처(10.25～27), 지역혁신박람회(광주, 11.7～12), COEX(12월초) 전시
□ 수요자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형 BTL 모델 개발(’06.10)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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