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출총제축소
사실상 출총제는 포기했고 순환출자 규제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됐다.
이 정부가 재벌개혁은커녕 재벌에 대한 기초적인 규제조차도 포기한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 확장과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우려스운 결정이다. 공정위의 “기초질서확립”노력에 산자부, 재경부 등 관료들이 뭉쳐 대항해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다리가 셋 달린 고구려의 ‘삼족오’는 태양과 하늘을 상징하는 고구려의 길조이지만, 보수정치권, 산자부, 재경부 라는 머리가 셋 달린 출총제폐지 “삼두오(三頭烏)”라는 흉조는 재벌이라는 괴물의 고삐만 풀어준 셈이다. 고삐 풀린 이 괴물이 또다시 경제를 망치고 서민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 그런가하면 경제를 망치고 물러나는 마당에 까지 관련 관료들이 파안대소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해 선문답처럼 오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다.
유시민 장관이 추 장관에게 너무 웃지 말라고 충고하자 추병직 <웃음이 헤픈 여자가 성공한다> 라는 책 이름을 들며 대답했고, 이에 유시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지만 요즘은 <생각이 있는 고래는 춤추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런 높으신 장관님들의 책이름 선문답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관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 부동산대책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여전히 정부가 무분별한 공급확대론을 고집하면서 건설사의 이익과 투기 가수요의 집중을 초래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릴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이다. 원가공개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양도세를 내리라거나 재건축 규제 완화하라는 식의 시장주의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가진 사람들과 투기꾼 위한 정책으로 몰려가고 있다.
시장주의적 정책 때문에 망한 정책을 시장주의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시장주의, 강남 퍼주기, 투기꾼 퍼주기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청와대가 무능이라는 늑대를 피하려다가 투기조장이라는 호랑이를 만날 일을 자초하고 있고 그 호랑이가 온 국토를 물어뜯고 국민들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 YS-JP, 회동, 이회창 정개복귀
YS-JP 회동 소식이 있다. 지긋지긋한 3김 정치가 부활할지도모른다는 안좋은 소식이다. 게다가 이회창의 정개복귀 소식도 들리는데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이 분들께서 정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더 나아지기는 커녕 자기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누가 뭐라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발 국민들 생각 좀 해 달라. 정치는 더욱 엉망이 되어가고 날은 더욱 추워진다. 흘러간 3김정치와 휘어진 대쪽의 부활소식에 국민 좌절은 깊어간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발언
남쪽이 북과 미국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중심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한다. 남이 북미간의 중재역 노릇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재정 내정자의 발언은 적어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잘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말따로 행동 따로의 자세가 늘 남북, 한미 사이에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한국정부의 입장이 완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미국이나 북한이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도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종속되거나 북한에 무시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11월 16일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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