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 따로 예산편성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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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10:43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에서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정책운용에 반영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평가가 차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당초 목표와는 달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2005년 555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사업의 84.3%(468개)가 보통 등급이상, 15.7%(87개)는 미흡으로 평가. 2006년 평가결과를 보면 577개 사업중 88.7%는 보통 등급 이상, 11.3%가 미흡으로 평가되어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함.

하지만 우수, 다수우수의 비율은 오히려 1.5%정도 줄어들었고, 평균점수도 2005년 60.1점에서 2006년 59.9점으로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반영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임.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자율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0% 예산을 삭감하였고, 2006년도에도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2007년 예산안 10% 이상 삭감하였다고 발표했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삭감했다고 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자율평가를 통해 미흡사업에 대해 13.5%(약 4,000억원)의 예산삭감을 했고, 2006년도에는 무려 52.6%(6,03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음.

그런데 이 결과는 단순히 미흡사업의 2007년 예산에서 2006년 예산을 뺀 것에 불과함. 하지만 미흡사업 중에는 2006년도로 종료되는 건설교통부의 기간국도 8차 건설사업(2006년 예산 4,920억원) 등 2007년에는 아예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이러한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기간국도 8차 지원 건설, 산업자원부의 폐광대책비,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지원(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등 65개 미흡사업 중 9개나 되며, 2006년 총 예산이 5,561억원에 달함.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종료한 2개 사업 1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7개 사업의 5,542억원에 달함.

이 7개 미흡사업을 빼고 예산감액 실적으로 계산하면, 58개 미흡사업의 2006년 예산은 5,920억원이며 2007년 반영된 예산은 5,542억원으로 예산삭감 실적은 6,034억원, 52.6%가 아니라 492억원, 8.3%에 불과함.

게다가 65개 미흡사업 중에서 2006년 예산에 비해 2007년 예산이 같거나 증액된 사업은 15개, 23%나 있으며, 문화관광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예산이 무려 41%, 54억원이 증액되기도 하였음.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정책 운용에 반영되는 피드백시스템의 구축은 성과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는데 매우 중요함. 그렇다면 이처럼 성과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임.

이처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성과평가와 예산반영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함.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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