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 이전 증축 시까지 안전미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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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10:44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말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국회어린이집 신축공사 계획이 자부모들이 제기한 소음, 공해, 안전 문제 등으로 시작을 못하고 중단된 가운데, 이미 사용 중인 건물 중 일부(후면 부분)는 지은 지 30년 된 노후 건물(구 의장 공관 경비대 및 차고로 쓰이던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개조)로 2003년 한국재난연구원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평가 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고, 구조 불안전으로 개축이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안전조치는 2004년 375만원을 들여 벽체 균열 부분에 잭 서포트(JACK SUPPORT, 지지대의 일종인 기둥)를 세운 것이 전부이고, 1~2년의 연장효과밖에 없는 지지대를 3년이 된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현재 국회 어린이집에는 만 2세부터 만 5세에 이르는 원아 122명을 보육하고 있음. (정원 132명에 현원 122명)

지난해 말 국회사무처는 "어린이집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증축공사가 불가피하다“며 ”기존 건물 옆에 2006년 3월부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증축할 예정“이라고 발표.

새 건물을 현재 사용 중인 건물 옆에 신축한다는 전제로 05~07에 걸쳐 약 33억원의 예산 편성 (설계비 3,700만원, 건축비 06년 11억 9,200만원, 07년 20억원 등 총 32억 9,000만원)

D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단계(국회사무처 시설관리과)

그러나 증축공사 시 발생할 소음, 공해, 안전 문제 등을 자부모들이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적당한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

한편, 기존 건물 옆에 짓기로 예정하고 잡은 설계비 3,700만원은 05년도에 이미 집행. 만일 원래 계획되었던 부지에 건축이 되지 않을 경우 설계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

한국재난연구원은 2003. 7.~12.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평가등급을 D등급으로 판정하고, 구조 불안정으로 철거 후 개축이 요구되며, 개축시까지 1~2년 정도 재사용할 경우는 SUPPORT로 보강한 후에 재사용할 것을 지적하였음.

사무처는 04년 2월~3월에 걸쳐 370만원의 비용을 들여 8개의 서포트(철기둥)을 설치하였음.

원칙적으로 철거했어야 하고, 1~2년 정도 더 사용할 경우 보강공사를 하라는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건물은 여전히 국회어린이집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 각 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2005년 40억원, 2005년 35억원을 들였음.

‘05년～’06년 국회 내 각 건물 개보수 및 투입예산 현황(2,000만원 이상)

‘05년 하반기 의원실 TV, DVD플레이어, TV받침대 / ‘06년 상반기 의원회관 사무실 조명등, 회의용 탁자 교체 / 의원회관 지하 체력단련실 개보수 등 각 투입비용 및 예산집행 근거

국회의장 관사 및 집무실,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 보수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고, 의원회관에도 멀쩡한 TV와 조명등을 교체하고 별 필요하지 않은 회의용 원탁과 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1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 어린이집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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