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의 이익 일부 환수한다...민간투자사업에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도입
“부의 재정지원제도”는 지난 11월 8일 공고된 「부산항 신항 2-4단계」사업부터 적용하게 되며, 동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민자사업자간 경쟁요소가 다양화되어 보다 내실있는 민자사업 수행이 기대됨
그동안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재정지원요소가 있기는 했으나 정부지원을 요구하지만 않으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어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의 경우 경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지난 11월 8일 고시된 「부산항 신항 2-4단계」 제3자 제안공고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시 부(負)의 재정지원요소를 반영하여 단순히 정부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수익을 오히려 정부에 반환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제도화함
* 전체평가점수(1,020점) : 건설 및 사업관리운영계획 등(470점), 수요추정(100점), 재정지원수준(250점), 사용료(200점)
<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의 수익성이 좋은 이유 >
·「부산항 신항 2-4단계」는 지금까지 확정된 신항 부두중 입·출항이 가장 용이한 곳에 위치해 선사 및 하역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부산항 신항 배후 물류단지 및 배후도로 등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지면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향후에도 수익성이 좋은 일부 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적정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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