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에서의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계의 연구성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재권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리 노하우 등을 전문가로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청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연구 성과 관리에 대한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지적재산권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과정에서부터 지식재산 관리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일례로 스탠퍼드 대학이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연구활동에 앞서 학내연구자뿐만 아니라 방문연구원에게도 학내규정을 적용하여 비밀유지계약이나 특허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니가타대학에서도 교칙으로 연구실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 시에 이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과학기술분야에 투자된 총연구개발비는 평균 11.8% 이상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22조에 이르고 있으나, 연구 성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43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실 내외의 연구원과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맺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도 72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연구개발에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지재권 관리 기술을 R&D 현장에 보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연구자들은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경우 앞으로 지식재산권 행사나 권리 분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김해도 박사, 한국과학재단)’, ‘연구실의 지식관리(이승현 선임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소)’, ‘KIST의 특허관리 전략 사례(최치호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주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ose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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