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문성현 대표 “현안점검회의” 발언 >
오늘 오전 문성현 대표와 현안점검회의에서 나온 대표님께서 미국이 밝힌 한국전 종료 선언과 관련한 발언을 소개하겠다.
- 미국, 종전협정 관련
“6자회담을 앞두고 대화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왔다. 미국이 말뿐 아니라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 자이툰부대 철군 관련
“도대체 왜 계속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도 왜 파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대북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해괴한 논리일 뿐이고, 즉각 철군해야 마땅하다.”
<대변인 현안 논평>
○ 한미 정상회담
- PSI
PSI 참여 문제를 놓고 한미정상 회담에서 나온 양국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 안되는 게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참여는 않으나 목적은 공감한다고 하고, 미국은 목적에 공감한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한다. 애매한 입장들이고 모호한 이야기이다. 한국정부는 불참을 분명히 한 것도 아니고 참여를 확인한 것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 “모호함의 전술”은 불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 정상의 이야기가 한국의 PSI 불참을 명백히 하는 가운데 나온 정치적 수사이길 바란다.
- 이라크 파병 연장을 합의했다고 한다.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합의라 생각한다. 한국정부의 “감축과 연장”이라는 방식은, 사실상 장기주둔의 길을 열어 둔 것일 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기간연장이 될 뿐이다. 동의안은 국회에서 거부될 것이고, 더이상 명분도 이익도 없는 이라크 주둔을 중단해야 한다.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이 말하기를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약속하는 대신 북핵 문제에 대해 잘 풀기로 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말인즉슨 국제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 국제사기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스럽기까지 한다. 국제사기 당한 것도 모자라 알아서 연장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고 이해할 수 없다. 자이툰부대는 돌아와야 하고, 파병연장동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 미국의 “한국전 종료 선언 검토” 발언에 대해
6자회담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일정한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밝힌 이번 발표는 작년의 9.19 베이징 성명 정신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기껏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일년을 허비해 왔다고 생각하니 몹시 유감이고, 그 기간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중들에게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실천을 해왔다면 지난 일년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엄청난 진전을 가져온 시간이었을 것이다. 평화협정의사를 실천의지와 함께 분명히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과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다. 미국의 입장변화를 환영하나 미국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보다 원칙보다 “말보다 행동”원칙이 미국에 더 필요한 원칙일 듯 싶다.
○ 법원-검찰 갈등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보기 싫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민사소송을 수임하고 구속영장이 네 차례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만난 사실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의 공방전이 높아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나, 혹시라도 제기되는 의혹처럼 대법원장의 사건 수임과 만남이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면 큰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깊어가는 사법불신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이 볼썽사나운 상호비방행위를 중지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하며,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검찰과 법원 판사들이 비밀회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만난 것은 지난달 개정된 “법관면담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가 서면으로 보낸 답변서를 보면 김승규 원장이 간첩단으로 규정했던 일심회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을 간첩단으로 못박고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의도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국민들에게 간첩단 사건이라 왜곡해 알리고 민주노동당 음해 내용을 유포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김승규 원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밝힌다.
○ 최연희 의원 항소장 제출
최연희 의원을 위해 지역구를 비워두었다고 하니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라고 표현하겠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11월 16일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항소장을 통해서 밝혀진 최연희 의원의 뜻은 ‘양심을 버릴지언정 국회의원 배지는 버릴 수 없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최연희 의원의 항소는 최소되어야 한다. 성추행 의원은 국회의 수치이다. 그가 있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이를 감싸고 옹호하는 것은 한나라당뿐이다. 한나라당이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당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200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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