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및 한미FTA 협상중단을 위한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대회사>
○ 문성현 대표
한미FTA 협상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었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우리 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안 팔도록, 안 사도록, 안 먹도록 책임지고 투쟁하겠다.
내일 100만 민중총궐기 투쟁이 예정돼 있다.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는 100만 민중총궐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과 보수야당이 이에 아랑곳 않고 FTA협상을 밀어부친다면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정치연설1>
○ 심상정 의원
한미FTA 4차 협상을 마쳤고 협상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경제를 이룬다는 FTA 협상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장밋빛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얻은 건 없고 내준 것 투성이다. 백기투항 뒤에는 서민들의 삶의 낭떠러지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철회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은 주권국가로서의 대등교섭이라 볼 수 없는 불평등 졸속협상이다. 미국은 국내법이 우선이라 협상에 따른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FTA 폭탄이 서민들의 삶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자동차 세제, 약가정책 등 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무리한 협상이 강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법이 우선이라 이 협상이 통과되더라도 주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성과물인 조례가 무더기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FTA 협상안과 조례 충돌이 발생되는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않다가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취합에 나섰지만 아직도 채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가정책은 어떠한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직결된 정책주권이 심대히 훼손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법권, 자치권, 행정권, 생명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정부는 대등한 협상원칙을 통해 대한민국법과 배치되는 의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광우병 쇠고기 문제, 약가정책, 공공서비스 투자자정부제소권 등 모든 것이 문제다. 특히 IMF 외환금융위기를 겪어봤던 우리나라로서는 금융시장이 자유화 된다면 외국자본의 유출입 제재를 위한 금융 세이프가드를 이번 협상에서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금융대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듯 국민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한미FTA 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거대양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미래 한국사회 100년을 규정할 FTA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대선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기만이요,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동당은 농민, 노동자와 함께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반드시 중단시켜 내겠다.
<정치연설2>
○ 강기갑 의원
농민, 노동자가 한미 FTA에 몸부림치는 수준을 넘어서 내일 100만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절규하게 될 것 같다.
현재 정부가 무리한 도박판을 벌이는 국면이다. 농업을 최대의 도박판 밑천으로 삼고 있으며, FTA협상 재개를 위한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인 광우병 쇠고기 카드를 먼저 열어놓았다. 부시 대통령과 국무장관, 상무부와 농무부의 압박에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쇠고기를 수출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근막, 뼈조각과 물렁뼈 포함을 요구하는 등 수입조건 완화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수입등뼈의 횡돌기는 위함물질이 아니라며 승인을 해줬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도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거부와 함께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속셈이 뭔지 밝혀야 한다. 미국의 미친 쇠고기를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할 수는 없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수입된 쇠고기 전량 구입폐기하고, 수입중단을 이뤄내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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