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인천시에 “찾아가는”예산절약 컨설팅 실시
동 포럼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예산낭비사례를 논의하였고,인천시에서도 채택이 가능한 다양한 예산절약사례를 소개하는 등“찾아가는” 예산절약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인천연대는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공무해외출장이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관광성 출장이 많아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하면서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감안, 지방의원 1인당 연간예산한도액을 낮추고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시민단체 지적사항이 일부 타당한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전문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형식적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지양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을 내실화할 계획이라 답변
행정자치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1/3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국외출장 후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사후통제를 강화했다고 답변
인천 경실련은 인천광역시는 예산현액대비 불용규모가 7%, 이월규모가 17%에 달하는 등 과다한 이월·불용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불용사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체 예산절감의 경우 인센티브를부여하고, 과다계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이월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의 예산편성, 배정, 자금집행 등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 각 분기마다 집행실적 평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행정자치부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취소 또는 국고금 배정 지연 등에 따라 이월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올해부터 세입·세출예산의 재정공시를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통제가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사업계획 관리 철저를 통해 이월불용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인천연대에서는 과도한 교통수요예측에 따라 민자로 건설된 인천시내 3개 터널에 대한 지방비 지원규모가 과도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3개 터널에 대해 ‘02년부터 ’05년까지 약 2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부체납시까지 총사업비의 1.5배의 지방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
인천시에서 3개 터널을 매입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과 교통수요예측 업무에 과실이 있을시, 참여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는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06년 6월부터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재검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교통수요예측을 맡은 업체 및 기술자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칠 경우 참여 기술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중
*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또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 축소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민간제안사업 → 운영수입보장 폐지
* 정부고시사업 → 운영수입보장 축소
보장기간 : 현행 15년 → 개선 10년
보장수준 : 초기 5년 90%, 5년 경과시 10%p씩 축소 → 초기 5년간 75%, 다음 5년간 65%
또한, 그동안 기획예산처로 접수된 다양한 예산절감사례중 지방자치단체로 파급이 가능한 사례를 인천시에 권고함으로써 작은 규모이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참여를 제고하고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지자체 순회 「예산낭비대응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예산낭비대응팀 사무관 강준모 02-3480-7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