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대실적 지표 축소 등 산하기관 평가기준 대폭 개선
ㅇ 경영평가를 위한 기본지침의 성격
ㅇ 의결된 공통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가편람 작성(12월)
추진경과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개선 워크샵 개최(9.22)
② ’07년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선단 구성·운영
ㅇ 구성 : 평가단장(송희준 이대교수), 총괄반 등 8개 분과팀 총 26명
ㅇ 운영일정
·지표개선단 위원 위촉 : 10.20
·개선단 검토 : 10.25 ~ 11.20
③ ’07년도 공통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기준(초안) 마련(11.7)
④ 초안에 대한 주무부처 의견수렴 및 노동계 협의(11.8 ~ 17)
’07년도 공통평가방법 및 기준의 특징
① 평가의 변별력 강화
‘목표대실적’ 지표를 축소(10점 → 5점이내)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건설공사의 공정률, 예산규모에 따른 사업집행 등 목표대실적 외의 방법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임계치에 도달한 사업지표는 원칙적으로 해당지표를 폐지하고 타지표로 대체
*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해율,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연금선택자 비율 등
② 기관간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공통계량지표(노동생산성, 계량인건비, 계량업무관리비)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추세치나 β분포만 사용
노동생산성 계산시 산식을 부가가치/종사자수로 통일
기관에 유리하게 평가방법 및 산식을 자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평가방법 및 산식 변경을 제한
③ 공익성 평가지표 확대
‘고객만족도’ 지표의 가중치를 상향조정(6~10점 → 10~11점)하고 수익·공익성 추구기관 여부에 따라 가중치 차등화
‘재무관리의 합리성’ 지표의 가중치를 축소(3~10점 → 0~4점). 특히, 공익성이 강한 문화·국민생활, 학술·연구지원 유형 등은평가대상에서 제외(0점)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의 가중치를 확대(2~3점 → 4점)
④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평가강화
‘인건비인상률 관리노력’ 지표(1점) 신설
‘계량관리업무비’ 지표의 가중치를 확대(2점 → 3점)
‘예산관리의 합리성’ 지표 가중치를 확대(2~4점 → 4~5점)
⑤ 투자기관 평가와 통합에 대비하여 일부 세부평가내용을 조정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평가’ 지표→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실천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지표→ ‘이사(위원회)·감사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등
향후일정
금일 의결된 공통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편람을 작성(11.23 ~ 12.5)
·경영평가단(지표개선단)의 검토를 거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확정(12월말)
공통 평가방법·기준 및 기관별 평가편람에 따라 ’07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실시(’08.3~5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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