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논평-정부의 ‘후분양제 반대’는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이야기하는 ‘공급시기가 늦춰 진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40% 이상 짓고 난 후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이지 주택 공급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입주가 1년 이상 빨라지는 제도이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의 입장에 서서 그동안 선분양제로 누려왔던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짓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분양함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후분양제 반대와 그 논리로 말하는 공급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95%가 후분양제를 지지하고 있다.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진 후 판매되는 것처럼 주택도 공사가 시작되고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나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시장원리이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모델하우스만 보고 추정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원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분양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광고와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과 주거환경을 직접 볼 수 있음으로 투기 중심이 아니라 주거중심으로 바꾸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무현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하고 시간 끌기만 하더니 급기야 후분양제 반대라는 이야기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추병직장관 등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부동산관련 공직자들이 사퇴하는 이유를 정부는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정책의 실패와 국민의 목소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인지 역사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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