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정부와 유통공사는 콩값 하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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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11:52

서울--(뉴스와이어)--중국산 콩에 대한 의무수입물량 증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콩가격 하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산지 콩 가격은 1kg당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1,500원 하락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콩 값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농가들의 소득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축을 통해 가격을 조절해야 할 유통공사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유통공사 담당자는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말만 한달째 반복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산 콩 공급과잉은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쌀 생산감축 차원에서 실시한 논콩 장려정책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콩 재배를 장려하면서 소비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콩값 하락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공사에서는 WTO규정을 운운하고 콩에 대한 수입과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농산수물 수입이 급증하자 검역인력 부족을 명분으로 검역 건수를 제한하여 수입을 지연 시킨 사례가 있다. 아울러 쌀의 경우도 올해 의무물량을 내년에 수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콩의 수입 시기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8만톤인 대두 의무수입물량을 30만톤으로 늘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실제 3년간 콩의 농가 판매가격은 kg당 3,000원~3,900원이었지만 2,000원대인 중국산 콩의 수입으로 현재 국산 콩의 가격은 kg당 2,000원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국산 콩에 대한 의무수입물량 증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콩값 하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해 국산콩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콩 수매를 위한 저리자금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콩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소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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