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현안 브리핑>
○ 한미FTA 협상저지 범국민대회
어제 집회는 민심이 얼마나 악화돼 있고, 한미FTA로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 집회 도중 경찰측과 충돌과정에서 폭력적 상황에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을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이에 대해 최소한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상실한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부가 한미FTA로 우리 모두의 미래마저 망치려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제 집회에서 밝혀진 만큼 당장 졸속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 론스타의 적반하장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알맹이는 쏙빠진 채 껍데기만 가지고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론스타가 죄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수박 겉핥기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의 수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론스타는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론스타가 해야 할 일이다.
○ 여당의 이라크 철군 계획서 요구결정
오늘 열린우리당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파병연장기간 동의안과는 별개로 이라크 철군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말을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라크 전쟁 참가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는지 여당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확인방식은 비겁한 방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이고 철군이지 애매모호하게 말을 둘러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군계획서가 아니라 철군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즉각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이 파병을 결정한 범죄행위에 동조했던 국회가 자기 잘못을 지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다.
○ 레바논 파병
레바논 파병에 특전사를 파병하겠다는 정부측 보도가 있다. 이라크에 가있는 우리 젊은이를 철군해야 할 판에 또다시 레바논에 파병을 하겠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 요인 암살 등 사실상의 내전상황에 빠진 레바논에 그런 위험한 지역에 우리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파병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 JP, 노무현 비난발언
최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보수적 색깔발언에 이어 JP가 릴레이식 색깔론 발언을 했다. “북에서 내려 온 것 아니냐. 횡설수설 잠이 안 온다. 이 때문에 졸면서 골프를 치다 보니 잘 안맞는다. ”
하필 예를 들어도 골프 얘기를 하는지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 등 생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마당에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서산을 벌겋고 물들이고 싶다고 말년 소망을 표현하셨던 분인데 민주노동당에 의해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정계에서 퇴출된지 3년이 지났는데 무슨 해가 왜 그리도 오래 버티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서산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는 말씀 들어보니 붉은 노을이 아니라 빨간 색깔론밖에 안 남은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 때문에 국민들이 죽을 맛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희희낙락하셨던 3김시대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과거 3김시대의 영향력을 회복하거나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 대선후보 언론보도 관련
진지한 촉구이자, 일정한 항의를 담아 말씀드린다. 최고위 회의자리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최근 언론이 대선후보들을 다루는 보도를 보면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빠져있다. 처음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의 유력한 두 분의 경우는 손학규 지사와 지지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현직 여당 대표보다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아니고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언론사 기자분께 정중히 어필하겠다.
이러한 보도 태도를 시정해줄 것을 각 언론사 데스크에 요청드린 적 이 있었다. 언론 기자분들께서도 우리 당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대선후보군이 난립하고 있지만 그래서 취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 후보군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 2006년 11월 23일 오전 11시 14분 국회정론과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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