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논평-대중교통요금 인상, 서민은 못 살겠다
서울시는 유가인상과 함께 주요 재정적자 원인중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꼽고 있다.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체에 매년 2000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무리한 재정지원에 대한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예산은 감액하고 이를 요금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은 수송원가가 낮아 05년 운영적자가 총 3,316억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중 1,652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비용으로 당연히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사회복지비용이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요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책적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태다.
서울시는 모든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적자부문을 무조건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점검하고 버스업체의 자구노력과 사회공익서비스로서 대중교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가지는 사회공공성을 인정하고 서민생활안정을 기본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검토하고 모색해 나가야 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