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
어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38.5조원(예산 164.7조, 기금 73.8조)에 달하는 2007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2007년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예산은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스란히 쓰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복지예산 확충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조세부담률을 올해보다 0.1~0.2% 감소한 20.56%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세금납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을 위해 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세정의요, 민생예산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심한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하는 한편 보수정당들의 무분별한 정치적 공방, 선심성 예산 챙기기 반대를 통한 복지/민생예산 확충 심의 기조를 심의과정에서 견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정된 정부 예산을 국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민생현안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국가재정운용을 위한 6대 핵심 방향’과 ‘민생/복지예산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6대 분야별 주요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바른 국가재정운용을 위한 6대 핵심 방향
▣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하자!!!
▣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세 개혁 추진하자!!!
▣ ‘속빈 강정식’ 복지예산 부풀리기 중단하라!!!
▣ 반전평화를 위해 전쟁ㆍ대미종속 예산 삭감하라!!!
▣ 국민주택기금 이익잉여금을 서민주거복지 사업 예산의 종자돈으로 사용하라!!!
▣ 공적자금 추가 회수분을 서민금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라!!!
2006. 11. 24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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