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논평 - 한나라당 신문법개정안 반대한다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조항 삭제 등 여러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개악된 조항은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허용이다.
여론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일간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신문사는 방송사 겸영을 제한한다는 단서가 붙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다.
“현재 ABC공사기구 등 신문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합쳐서 60%라고 하지만 ABC공사기구에 가입된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일 뿐이고, 언론사들은 발행부수나 유가부수 발표를 대외비로 여겨 공개를 꺼리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면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각각의 점유율은 20% 미만이라는 게 언론단체 전문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은 점유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 진입장벽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결국 조중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방송사 진출을 열어놓음으로써 신문권력을 신문과 방송 등 매체통합권력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통해 얻을 것은 분명하다. 방송장악이다. 거대족벌언론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여론을 독과점하고, 의제를 선별 조작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족벌언론의 논조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나라당은 마치 작금의 언론지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편이 돼 주는 언론으로 인해 정보의 편중현상은 도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사까지 자신의 품에 안겠다는 것은 그들만의 천년왕국을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신문법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와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2006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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