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당 지도부 개성공단 방문 결과/정치협상회의 무산
○ 당 지도부 개성공단 방문 결과
오늘 개성공단 방문에는 문성현 당대표, 노회찬 의원, 이용대 정책위 의장, 박인숙, 김기수, 강병기 최고위원 등이 함께 했다.
오늘 개성방문단은 공단에 입주해 있는 남측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요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개성공업지역 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현안브리핑을 들었다.
민주노동당이 주목한 것은 개성공단이 남.북간 어려운 상황이지만더 악화되고 꼬이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에는 이미 만 여명이 넘는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 남의 자본주의적 관리와 북의 사회주의적 집단 노동이 함께 어우러져 한반도 미래, 남북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앞으로도 지속 될 뿐 아니라 유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 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한나라당과 일부 정치권이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입장이다.
이번 2007년 예산안에 혹 개성공단 사업을 삭감하려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민주노동당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 당 지도부 개성공단 방문 주요발언과 진행 일정 등은 별도로 발송하겠다.
○ 정치협상회의 무산
청와대 발 기획작인 정치협상회의가 하룻만에 파탄났다. 밀거래협상으로 정국을 끌어가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얕은수로는 지금의 꼬여있는 상황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 이번 일은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 미숙과 정부여당의 능력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요사안을 사전협의나 조정 없이 즉자적으로 제안했다 공개적으로 퇴짜맞은 망신살 정치의 극단을 보여준 것이다. 정치실종의 원인인 거대 양당들만의 밀실 거래정치에 청와대가 낀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한나라당 거부로 망신살만 뻗친 청와대로서는 속이 타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나 정치권을 위해 정치협상회의가 무산된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정치를 민심을 보고해야지 의원들 머리숫자 세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제안이 국민적 비판대상이었던 대연정제안과 무엇이 다르고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혐오했던 1노 2김의 민자당 합당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대통령이 곰곰이 반성했으면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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