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이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부처별ㆍ사업별 홍보예산 세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부처별로 홍보예산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처는 재정경제부로 ‘04년 3억 9천만원에서 ’07년 70억 5천만원으로(△66억5천만원, 17.8배)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부가 121억 3천만원에서 177억 9천만원으로 증액(△56억원)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5억2천만원에서 54억원(△48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국정홍보처의 경우 172억6천4백만원에서 208억 7천만원으로 증액되어 36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07년 정부 각 부처별 주요 예산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06년 홍보 예산은 6억원 가량이었지만, ’07년 예산에는 ‘FTA 관련 홍보’ 예산으로만 67억원을 책정했다. 문화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홍보예산에 6억원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에 30억원을, 환경부는 ’폐기물감량‘ 홍보에 13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보육 가족 및 여성정책국민의식 개선‘ 홍보을 위해 17억원을,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홍보를 위해 26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심의원은 “참여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평가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막대한 홍보성 예산의 지출을 통해 물량공세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홍보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나친 홍보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락처
심재철의원실 02-784-4164
-
2013년 3월 24일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