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하중근 씨 사망사건, 명백한 국가 책임
하중근 씨의 몸에 나 있는 상처도 뒷머리 가격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중근 씨나 인권위의 발표가 모두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가 분명하게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나, 정부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몹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노동자 하중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이 책임을 지는 일이다.
그러나 살인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없고 당국의 반성도 전무하다.
반성은커녕 사건직후부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찰에게 애꿎은 비난을 쏟는다며 발끈하는 것이 당국의 반응 전부였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또다시 최근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일괄 불허조치 하겠다는 비민주적, 비이성적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당장 내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속에서 다시금 과잉진압과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목숨을 잃어야 할 만큼 모진 주장이나 삶을 살지 않은 국민이 과잉진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선 안 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다.
정부당국이 나서서 하중근 열사에 대해 사과하고 문책하는 한 편, 구속 노동자에 대한 석방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결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국민을 향해서만 합법, 적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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