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망각한 채, 자문위와 거래소를 내세워 앞으로 마련될 상장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금감위의 책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금감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자문위 구성의 하자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상장자문위를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게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이영탁 이사장은 금감위와 협의 하에 자문위를 구성하였다며,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 상장자문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분명히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녹취록 참조). 이로써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전권을 위임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자문위원 선정에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금감위는 지난 1월 26일 생보사 상장자문위 설치를 발표하면서, 상장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 하에 법률, 보험, 회계, 재무 및 계리분야 등 각계 중립적인 전문가로 상장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99년과 2003년과 달리 상장자문위를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하고 겉으로는 금감위가 한 발짝 물러서 있는 태도를 취하면서, 실상은 자문위 구성에서부터 금감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영탁 이사장은 금감위 내부에 생보사 상장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장자문위를 굳이 거래소 산하에 설치한 것은 금감위의 기만적 책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금감위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이미 일부 자문위원들의 중립성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 자문위원들은 차치하더라도, ‘공익’을 대표할만한 인물이라는 교수 신분 자문위원들 역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계약자 이익을 대변하는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력이 없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업계 편향적인 자문위 구성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자문위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며, 자문위가 내놓을 상장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국감장에서의 이영탁 이사장의 발언은, 자문위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감위원장의 태도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함을 증명하고 있다.
금감위는 더 이상 거래소와 자문위를 내세워 면피하려 하지 말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새롭게 자문위를 구성하여 상장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번 자문위에 대한 중립성 시비를 잠재우고,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매끄럽게 단락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지난 11월 1일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위원장이 한 자료공개 약속도 조속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안 마련에 최종적 책임을 갖고 있는 금감위가 금융감독당국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성하고,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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