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노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비판
[문성현 대표 현안점검회의 발언]
“걱정스럽다. 적어도 지금 이나라는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형국이다. 대통령이 사실상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국정운영의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이나 여당 모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여당은 제살길만 찾고 있고 인기 없는 대통령과 결별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쟁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역할은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당의 모양새는 국민 안위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
[대변인 현안 브리핑]
대통령 발언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은 오죽 참담했으면 그렇겠냐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은 대통령도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본인은 탄핵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줄 모르겠으나 국민들로서는 지긋지긋한 대통령의 올인 전략의 기억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 더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한나라당은 마치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몰아부칠 땐 언제고 “심기일전하시어 열심히 하시라”는 둥 “열심히 하면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둥 온갖 격려와 응원의 멘트가 쏟아졌다.
이게 여당 멘트인지 한나라당 멘트인지 헷갈릴 정도다. 한나라당 창당하고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격려가 쏟아졌다. 영화속 못된 악역 중에 상대방 패놓고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하는 영화속 엽기적 악역 캐릭터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걱정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돋구고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김용갑-인명진 갈등과 흑기사 강재섭 대표
강재섭 대표가 김용갑 의원을 대신해서 사회봉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한나라당 소장파와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대표가 김용갑 의원의 흑기사도 아니고 윤리위의 징계가 폭탄주도 아닐텐데 대신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른 당 일이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적어도 ‘참정치운동’을 선언한 대표라면 국민들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며 그것은 국민 도덕기준과 감정을 거스른 인물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을 때에만 참정치 운동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되고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각 건마다 당 대표가 나서면 어디 무서워서 잘못을 벌하자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강재섭 대표의 태도로 볼 때 참정치는 공수표가 남발의 사례가 될 것이다. 경제계에서 부도수표의 남발이 온갖 악영향을 미치듯이 정치권의 공수표 남발은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다.
○ 법사위 회의장 농성관련
민주노동당은 재논의도 없고 협의 없는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회의장에서 농성중이다. 문성현 대표는 대화정치라는 미명하에 민생법안을 정략적으로 주고받는 다고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비정규 관련 개악안 3법을 긴급상정한 것은 거대보수양당이 당리당략적인 내용은 서로 물고 뜯어도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깨동무 단짝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와대는 전효숙은 내주고 비정규 개악안을 취하는 것이 대화정치복원과 상생정치의 사례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성현 대표께서는 어제 양당의 비정규관련 법안 상정은 “대통령 사직 협박에 놀란 양당 수뇌부가 골난 대통령 달랠 선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쌈해 갖다 바치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이 양보할 수 없는 민생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비정규법안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 제이유 그룹 로비리스트 명단 공개하라
그 규모가 일파만파이고, 관련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상명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사상최대사기사건이 될 것 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그 실체와 몸통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 든다. 사기사건의 실체와 몸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사가 되선 안된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애초 4월 권영세 의원 폭로한 <국정원보고서>의 ‘원본리스트’에는 160여명의 관련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61명만 이름을 밝혔고 현재 정관계 로비의 본류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원본리스트가 숨겨져 있고 검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국정원보고서에 있는 원본리스트 160여명의 ‘제이유로비 리스트’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를 발족한다고 하였다. 한나라당이 자기 진상은 밝히지 않고 남의 진상만 밝히는 반쪽짜리 진상조사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힘이 부친다면 민주노동당이 공동조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 재벌 기업인 사면요구
경제 5단체, 기업인 59명 사면복권을 청원했다는 보도가 있다.
성탄절이 부도덕한 분식회계사범 사면을 위해 존재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정치자금법 위반한 재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경제5단체가 이것을 새겨들었으면 한다.
○ 반FTA 집회 원천봉쇄는 민주주의 위기
당국은 원천봉쇄를 얘기하고 있다.
정부당국에게 불타는 도청 담장은 보이고 불타버린 농민들의 숯덩이 된 가슴과 국민들의 타오르는 분노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경찰력이 헌법적 권리를 임의로 재단하고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사후 사법적 처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전 불허 방침이 이렇게 남발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위 참가자들이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경찰도 무리한 조치가 가져올 불상사를 생각할 때 당장이라도 집회 불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 사법고시 합격자와 관련 당의 ‘좋은 일과 나쁜 일’
수석합격자 박정은씨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지난 2001년 4월에 입당했다. 또 단병호 의원의 따님인 단정려씨와 노회찬 의원실 신민영 보좌관도 이번에 합격을 했다.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은 이 세분이 사법연수원에 가면 공무원 신분이 되므로 조만간 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쉽지만 우리사회의 발전과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좋은 인재들을 당이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문성현 대표 수석합격자인 박정은씨와 전화하였다.
문성현 대표 : “축한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부모님께 축하인사와 감사인사를 전해달라. 공무원 되면 당원활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어떠냐?”
박정은 : “저도 그점이 안타깝다”
문성현 대표 : “학교 다닐 때 가졌던 사회인식을 소중하게 발전시켜 제대로 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역할 해주기 당부한다.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깨어 있을 수 있다”
문성현 대표 : “연수원 졸업하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박정은 : “판사를 하고 싶다”
문성현 대표 : “난 솔직히 말해서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주었으면 좋겠다.”
문성현 대표는 곧 박정은씨를 포함해 민주노동당과 관계있는 세분의 합격자와 함께 국회귀빈식당에서 짐심을 하기로 하였다.
- 2006년 11월 29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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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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