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2005~2006년도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액인 6,804억원에서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번 6차 협상은 따라서 그런 논의결과를 최종 마무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초 미국 정부가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소폭 인상’에 그치고 또 한국 정부측의 계약 기간에 관한 방안이 채택된 협상 결과를 두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민주노동당의 판단은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양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협상 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며 방위비 분담금은 즉각 삭감되어야 함을 밝힌다.
우선 3만7,000명이던 주한미군이 2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것만을 봐도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하는(되는) 게 마땅하다. 주둔 비용 산출의 주요 기준인 병력이 줄어드는데 동결은커녕 비용의 증액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비무장지대에서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에게 이양되고 있으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지역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곧 한반도 방위 분야에서의 역할 축소를 의미함을 볼 때도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분담금 인상 합의에 문제가 있음은(분담금 증액의 문제점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협상대상이었던 분담금의 일부 세부 항목이 부적절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소파(SOFA) 5조는 실제 모든 미군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건설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271억의 상당 부분은 미군의 초호화아파트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 아파트 평균 건축비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셋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은 미국이 미군을 감축하고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바꾸는 등 자국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의 방위부담을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소파(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이다.
넷째, 군수지원 비용 중 미군의 탄약 저장 관리비용 지원 항목의 경우 ‘한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 공군시설에 저장할 탄약의 대상은 주한 미 공군이 아닌 “(미)태평양공군이 관리하는 미 공군 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다르다. 백보 양보해 탄약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이처럼 대상을 잘못 규정한 양해각서를 먼저 폐기하는 것이 순서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박함 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분담금 협정의 폐기를 장기 과제로 넘긴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 및 축소 등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6,804억원에서 4,746억여원으로 삭감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6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2006년 11월 29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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