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비정규직법안 직권상정을 규탄한다 외
○ 비정규직법안 직권상정을 규탄한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비정규법안 직권상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국민들의 근로조건을 엄청나게 저하시킬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재논의 도 없이 거대양당만의 합의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폭거가 아니라 민생과 노동자에 대한 중대 도발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경고해왔던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양산하는 양산법안이 될 것이다.
문성현 대표께서 다짐하신 것처럼 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 합의에 대해
방금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께서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했다고 했다.
결국 전효숙 내주고, 사학법 내주면서까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개정사학법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라고 까지 하고, 한점 한획도 못고친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그 정체성은 어디 가고 그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
열린우리당 갈데 까지 갔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치의 최종 종착지의 내용은 ‘정치야합’이고 안긴 곳은 ‘한나라당 품 속’이다.
열린우리당을 곧 해산될 정당이라고 한다.
마지막이 너무 추하게 끝나는 것 같다.
적어도 스스로 개혁정당이라고 이야기 해왔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 해왔다면 마지막이 이렇게 추하고 정치야합으로 점철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는가?
○ 어느새 합의된 “여야정정치협상회의”
대통령의 임기단축 가능성 발언에 놀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태국의 쿠데타를 타산지석 삼으라”했던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심기일전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다.
‘대통령의 하야’라는 자신들이 은근히 바랬던 상황이 왔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대통령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짜증을 돋우고 있고, 여당은 벌집 쑤신 듯이 소란하면서 민생은 내팽겨쳐 놓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부자 몸조심하듯이 살금거리기만 하면서도 국민 생존권 유린하는 법안 통과에는 정부여당과 사이좋게 한몸처럼 움직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정치협상회의”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어디에선가 합의되어서 국민생존 유린의 기치아래 슬그머니 가동되고 있는 모양이다.
여당이 최소한 여당으로서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여당에서 민생은 사라졌고 국민의 고통과 몸부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무슨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여당이나 야당은 곧 닥칠 본격적인 겨울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 뿐이다.
○ JU그룹 정치인 연루
경제계든 정치계든 부정부패 고리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한 수사 자세를 버리고 앞으로는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2006년 11월 30일 오전 10시 5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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