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너도나도 일자리지원, 효과는 미미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 중 부처간 중복된 사업비가 6,188억이며,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비는 923억 등으로 총 7,111억에 이른다. 더욱 문제는 2007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사업들이 1조 이상 편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요원하다.
금년도 일자리지원 사업은 14개 부처(11개 각 부·2청·1위원회)에서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1), 이를 위하여 당초에는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만7천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는 2005년도와 대비하여 예산은 10.2%증가, 지원인원은 14.0%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일자리지원 사업이 확대·개편되어 사업비 4,259억원(27.5%), 지원인원 5만8,262명(11.1%)이 각각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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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4일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