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논평-담배값 인상을 볼모로 한 대국민협박에 분노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불확실함으로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하라는 각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확실한 인상만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담배 값 인상 법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폐기됨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상황이다. 이는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담배 값을 올리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관심이 어떤 수준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보건의료의 시장화를 추진해 왔던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그간 보건복지부가 일반회계예산으로 수행하던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대거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일반회계사업의 기금이관이 법에 규정한 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을 낮춰서 오히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해 왔다.
‘담배부담금이 없으면 공공을 위한 건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들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어제 유시민 장관의 발언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담배 값 인상’이라는 대국민 부담지우기 대신 ‘보험료 인상’과 ‘공공의료사업 축소’라는 대국민 협박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유시민 장관이 국민건강증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억지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방안과 실현가능한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흡연자들이 내는 담배 값이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냐?’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배부담금 인상이 백지화됨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예산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유시민 장관은 스스로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예산심의 일정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들에게 했던 공언을 지켜주길 바란다.
2006. 11. 3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