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여당의 날치기 조편성
여당의 비정규법안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다. 오늘 본회의 직전 여당이 이른바 ‘정책의총’이라는 것을 했다. 정책의총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법안에 대한 논의, 정책조율 등이 의논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여당은 정책의총을 한다면서 기껏 본회의 날치기에 대비한 조편성을 한 것이 다였다고 한다. 누구 누구는 1조, 누구누구는 2조 등의 식이었고 국회 의장 부의장 엄호조까지 나눴다고 한다.
국회 의석이 139석이나 되는 집권여당이 정책의총이라는 것을 열어서 한다는 것이 기껏 본회의 날치기 조편성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을 만나면 주눅이 들어 끌려다니더니 9석 짜리 작은 정당 만나니 어디서 그렇게들 힘이 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들 당당하시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
대통령이 불법행위로 규정한 한나라당 행위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설설 기더니만 9석 정당을 만나니깐 한나라당에게 빰맞은 것까지 9석 의석인 민주노동당에 분풀이하는 모양새이다.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규탄 울부짖음이 여당내에 가득했는데 오늘은 한나라당과 손 맞잡고 날치기 처리했다. 대단한 정치행위를 잘 하셨다. 두당의 결합 축하한다.
사람이든 정당이든 마지막이 깨끗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해산한다고 당의장부터 말단까지 노래부르고 다니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 며칠을 더 열린우리당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깨끗해야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겠나?
○ 여당의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 당론에 대해
여당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근본적 변화가 있나보다 조금 기대를 했었던게 사실인데 기대한 민주노동당이 무안할 지경이다.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무슨 원숭이들도 아니고 정부의 조삼모사를 동의하고 합의해 주는 것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철군계획서의 추후제출, 1년 뒤 철군이라고 하는 여당의 당론은 정부의 조삼모사 우롱정책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반전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다.
○ 대통령의 신당 반대 발언
대통령이 임기중단 시사하는 등 국민협박 발언으로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통합신당이 반한나라당 지역주의 회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발언으로 열린우리당 이 또다시 벌집이 되겠지만 퇴행적인 지역주의 정당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정계개편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이념을 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도 이념도 아무것도 아닌 지역과 반한나라당 전선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관련
해괴한 교과서 시안이 하나 나와서 그저 웃고 넘어가려 했는데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유기준 대변인께서 ‘쿠데타 타산지석’ 발언에 이어 큰 논란을 일으키실 만한 논평을 하신 것 같다. 오늘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시안을 보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 극우파들이 만든 교과서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할 자격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는 학문의 이름으로 역사왜곡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유기준 대변인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고 학문의 진일보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유기준 대변인은 일제 강점기를 “근대화문명전환과정”으로 평가한 내용과,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 칭송한 내용, 광주항쟁을 지역주의감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폄하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일제시대를 미화하고 쿠테타를 찬양하고 광주항쟁을 폄하하는 교과서를 옹호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2006년 11월 30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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