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불신만 부추길 것”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안정화방안만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오늘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 표결 강행은 다음 두가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저항이 매우 크다. 장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폭과 논의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오늘 아무런 토론도 없이 위원장의 성급한 표결주문에 의해 순식간에 강행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건이 이토록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는 없다.
둘째, 논의 틀 무너뜨린 성급한 선 재정안정화법안 처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는 사각지대 해소(기초연금 도입)와 동시에 다루어야 할 문제다. 그 순서를 따지자면 사각지대 방안이 먼저 결정되어야 그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율 인하가 논의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정당간 이견이 커 오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재정안정화 법안을 먼저 강행처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는 지금까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두 의제를 동시에 논의해왔던 지금까지 논의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 주제가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논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초연금의 급여율은 5%로 시작하되 최소한 2028년 이전에 15%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단체들이 제안하는 급여율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하는 ‘부대결의’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를 띠지 못한다. 정확하게 법률이나 부칙에 15%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80%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여당안대로 지급 대상이 60%로 제한되면 상당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적연금의 이층체계(기초연금+국민연금)가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지난 27일 가입자단체들이 지급대상 범위를 80%로 제안했고, 오늘 한나라당도 기존 100%에서 80%로 범위를 수정하겠다고 밝힌만큼 이미 80%는 상당히 사회적 합의에 이룬 상태다.
셋째, 기초연금의 재정은 국고로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 재정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비중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기초연금의 관리주체도 현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당 합의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기초연금 15% 도입을 이끌어 냈듯이 사각지대 해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비록 다음날부터 내외부 압력에 직면한 양 정당이 이를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15% 급여율의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과된 국민연금법의 후속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향후 처리될 기초연금법 개정과 연동되어 있기에 이 법만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다. 사각지대 해소 관련법이 의결될 때까지 오늘 통과된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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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