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이번 한국공법학회와의 공동토론회는 국가인권위의 현재의 인권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새롭게 요구되는 국민의 인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각 주제 발표에 대하여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의 토론을 거친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관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1주제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임지봉 교수(서강대)가 발표하고, 최은아 상임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와 곽상진 교수(경상대)가 토론하고, 제2주제 “인권정책 및 법제개선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김인재 인권정책본부장(인권위)이 발표하고, 오재창 변호사(민변 변호사)와 송기춘 교수(전북대)가 토론하고, 제3주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이호중 교수(한국외대)가 발표하고,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과 정승환 교수(아주대)가 토론하며, 제4주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는 김명연 교수(상지대)가 발표하고, 조백기 상임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이시우 교수(서울여대)가 토론하고, 제5주제 “성차별·성희롱 시정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박선영 교수(가톨릭대)가 발표를 하고, 남윤인순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이준형 교수(중앙대)가 토론에 참여하고, 제6주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설동훈 교수(전북대)가 발표하고, 최현모 사무처장(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과 강재규 교수 (인제대)가 토론에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곽노현 사무총장(인권위)이 발표하고 문병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김승환 공동대표(전북평화인권연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이국재 인권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김기식 사무처장(참여연대)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와 한국공법학회는 이번 공동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한국공법학회와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의 장을 넓혀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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