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날치기야합처리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대회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대회사>
○ 문성현 대표
우리 등 뒤에 서있는 국회에서 어제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처리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선언한다. 이제 국회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따로 있지 않다. ‘열린우리한나라당’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열린우리한나라당’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민주노동당만이 있을 뿐이다. 비록 어제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 비정규직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의석수는 비록 9석에 불과하지만 대중투쟁을 통해 극복해 갈 것이다.
어제 처리된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2년간 취업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마음껏 자를 수 있는 법이다. 2년 뒤 정규직으로의 길이 열린다고 하지만 2년 뒤 대량해고를 감행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이런 악법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하는 지역에서 결합하여,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보수양당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이 이겼다고 희희낙락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저지른 의회폭거가 너희들을 무덤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투쟁이 1년 눈앞으로 다가왔다. 뼈를 가는 심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승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1년 후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약속하는 위대한 투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정치연설1>
○ 단병호 의원
아직도 저는 어제의 참담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8만 당원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와 같이 참담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안만 통과하게 돼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주저앉느냐 아니냐에 따라 운동의 지평이 달라진다. 다시 시작해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무작위로 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상시적 업무에서 임시직, 계약직을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장과 공고하게 결합하며 투쟁해야 막을 수 있다.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가 적용됨으로 인해 사업장마다 불법파견이 확인될 것이고, 이를 확인하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재조직하고 만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법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
오늘 9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다. 소위 노사관계로드맵, 노사관계선진화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노사관계법은 노사관계 선진화가 아니라 노사관계 후진화 입법이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동 생존권을 조이고 무력화하는 법이다. 이것을 방치할 수 없기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3년 유예시키고, 필수공익사업장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유보시키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정말 법이란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에서 객관적인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지금 만들어지는 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 법은 시대상황의 산물이며 정부와 노동자의 힘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에서의 논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힘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 밖에서 사회적 힘을 보여줄 때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
저는 국회에서 노사관계로드맵에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정치연설2>
○ 정의헌 전국지역, 업종 일반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가 수년간 애써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양당에 의해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된 현실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밖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온몸으로 뛰었지만 막지 못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두 놈이 들어와서 노동자 민중을 다 죽이려 한다.
FTA협상을 밀어붙이는 미국놈들이 그 하나요,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기 위해 반노동자법을 만들어 내는 정치모리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하나다. 이들의 상전인 초국적 자본, 돈 많은 사람을 위해 이 두 당은 서로 충성경쟁을 하면서 노동자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개악하고 일방적으로 통과 처리시켰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와 함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같은 당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노무현 정부와 조중동 패거리가 같은 편임을 알려내야 한다. 저들의 폭거에 우리 노동자와 민주노동당이 잠시 마음을 놓고 허탈한 상태에 빠져들까 걱정이 든다. 힘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이 미약하지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으로 일어서 진보운동과 함께 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왕 만들어진 11월 투쟁을 이 겨울을 달구는 겨울투쟁으로 만들어서 봄바람 부는 날 진보정치가 온 사회에 꽃처럼, 푸른 새잎처럼 돋아나는 그러한 투쟁을 일구어내자.
○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어제 피눈물이 났다. 김홍신 의원이 예전에 재봉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바 있지만, 꼭 그 말을 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의장, 이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의 입을 김홍신 의원의 발언처럼 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다.
노무현 정부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내놓는 대책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보호한다는 법안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어 놓았다.
김근태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갈라선다고 하지만 그들은 한통속이고, 그들의 싸움은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를 나무라는 모습일 뿐이다. 그들은 어제 제2의 대연정을 한 것이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80만원 청소용역 노동자와 시설노동자들과 손 한번이나 잡아보고 그따위 법을 통과시켰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된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이 지렁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힘의 정치, 쪽수의 정치를 자랑하지만 누가 다수인지 저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 이해삼 최고위원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10년 전 요맘때가 생각이 난다.
지난 97년 제3자개입금지에 맞서 3천명이 구속되면서 마침내 법안을 무력화했다. 정치활동금지법에 맞서 수천 명이 구속되면서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개악법에 우리의 노동자가 농락되지 않기 위해 민주노동당 당 지도부는 감옥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기본권 없이 노동자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10년마다 벌어지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가겠다.
- 2006년 12월 1일 오후 1시 국회본청 계단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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